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1단계(설립준비) → 2단계(설립허가신청) → 3단계(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4단계(법인 설립등기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 1) 비영리법인의 개념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법인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된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법인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현대 사회에서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성립과 소멸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나뉘는 다양한 법인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기업 설립을 고려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도 유용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 정의 ①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